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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성적 흥분제인줄로만 알고 구매한 물뽕, 적발되었으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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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성적 흥분제인줄로만 알고 구매한 물뽕, 적발되었으나 불기소 처분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떤 약을 구매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성적흥분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여 깊게 생각하지 않고 구매했으나 알고 보니 이는 GHB(물뽕)였습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등 마약을 취급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GHB 2병을 구매, 본인의 계좌로 판매자 계좌에 28만원을 입급하여 물건을 택배로 직접 받았으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구매한 약이 마약인 줄은 몰랐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투약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투약하였으나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만약 의뢰인이 마약인 줄 모르고 구매 및 투약을 하였다면 마약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을 수사기관에서 신뢰를 할 수 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테헤란의 마약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수사기관에서 신뢰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구매한 사이트를 확인하였는데 일반 웹사이트가 아니라 딥웹사이트인 점, 조금만 검색해 보면 GHB(물뽕)가 마약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이 사건 마약을 타인에게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마약을 꾸준히 구매한 것이 아니라 단발성 구매에 그친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의자가 본 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경위나 횟수 등을 살펴볼 때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정상 참작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마약류사용자 교욱을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며 결과적으로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미 마약이라는 실수를 하였는데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테헤란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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