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사지단속으로 인해 성매매 사실이 드러났으나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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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단속으로 그간의 성매매 사실이 밝혀졌으나 기소유예
I. 사실관계
의뢰인 최씨는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로 집과 회사를 오가며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타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라, 가족과 친구를 만나기도 쉽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어느 날, 인터넷을 하던 중
불법 업소에 대한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즉시 업소로 연락하여 예약을 잡게
되었고 첫 방문 시에는 유사 성행위를 받았다고 했죠. 그 후로 두 차례 정도 더 방문하게 되었고 그땐 업소
직원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요. 마사지단속이 시작됨과 동시에 최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성매매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II. 사건의 쟁점
최씨는 성매매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지만 형사 처벌과 전과, 그리고 회사의 내부 징계를 모두 면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마사지단속을 통해 업소 내의 장부를 확보한 상황이었는데요. 장부
내에는 의뢰인이 3차례에 걸쳐 성을 매수한 사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기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선처를 위한 안전한 선택이라는 판단이 섰죠.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최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성 욕구를
건전한 방식으로 해소하겠다는 다짐을 적은 차별성 있는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첫 번째였죠.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진정성을 담을 수 있도록 당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사지단속 적발 이전에는 어떤 범죄 전력도 없었으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씨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성매매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받은 수료증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진심으로
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죠.
IV.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테헤란이 주장한 여러 참작 요소를 살펴보고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사지단속
으로 그간의 성매매 사실이 모두 밝혀졌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최씨는 형사 처벌과 전과, 그리고 회사 징계까지 받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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