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불법마사지 업소에서 나가던 중 체포되었으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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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마사지 업소에 출입하여 체포되었으나 불송치
I. 사실관계
의뢰인 박씨는 현장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사고로 인해 어깨를 다치게 됩니다. 병원을 오가며 도수치료와 물리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진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한 날, 길에서 마사지 업소를 발견하
게 됩니다. 어깨 통증을 완화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곧바로 업소에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직원의 스킨십에
이상함을 느낀 박씨는 마사지를 중단한 채, 업소를 나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박씨는 성매매 혐의로 인해 출
석하라는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았다고 했죠. 의뢰인이 방문한 곳은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불법마사지 업소였고
박씨는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성매매란 반드시 성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성립되는 혐의가 아닙니다. 유사 성행위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대가를
기반으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기에 엄연한 처벌 대상인 것이죠. 특히 의뢰인께선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현장
적발되어, 변호인 도움 없이 1차 조사를 받았기에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조사 시,
‘불법마사지 업소인지 몰랐다.’라는 진술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자칫 범행 사실을 반성 및 인정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기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야만 했죠.
III. 테헤란의 조력
무혐의를 위해서는 의뢰인이 불법마사지 업소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하여 평소
어깨 통증으로 인해 방문했던 병원 내 치료기록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업소의 간판 홍보 글에
‘건전한 서비스’라고 적혀 있다는 점과 시내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건전 마사지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죠. 마지막으로 박씨가 마사지를 중단하고 금액을 일부 환불받은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한 결과, 박씨가 불법마사지 업소에 출입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무혐의 처분을 통해 해당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1차 조사 시, 잘못된 대응으로 혐의를 벗어나기는커녕 자칫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 억울한 혐의를 벗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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