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억울한 도주치상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사실관계
- 의뢰인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가던 피해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 의뢰인은 곧바로 차에서 내렸고, 상대방에게 같이 병원에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 하지만 당시에는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아 괜찮다며 연락처만 교환할 것을 원했고 이후 먼저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 의뢰인 역시 연락처를 주고 받았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얼마 뒤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받게 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입니다.
사건 쟁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는 징역 1년 이상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CCTV 및 블랙박스 등의 입증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게 관건이었던 사례입니다.
- 도주치상이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호조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채 현장을 이탈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혐의입니다.
테헤란 조력
- 의뢰인의 혐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었는데요. 주변 CCTV를 통해 두 사람이 핸드폰으로 연락처를 주고 받는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아주 경미한 사고였음을 블랙박스 자료 제출로 입증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구호 조치를 다하지 않았거나 도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도주치상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당사자가 구호 조치를 했음에도 뒤늦게 신고당하여 처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서둘러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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