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심판결 유지(무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항소의 무죄판결 유지 사례
2023.12.20
사실관계
- 의뢰인은 학원 강사이며 가르치는 학생(13세미만 미성년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체육활동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아이들과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여러 가지 입증 자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이 받은 무죄라는 원심판결에 검사가 항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쟁점
v 검사의 항소 이유와 요지에 반박할 수 있는 관련 법리와 및 구체적인 판단 자료가 충분한지
v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있는지
테헤란 조력
- 항소란? 형사 소송에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보다 높은 형량을 받습니다.
- 테헤란은 다시금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항소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피력했습니다.
- 비록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함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의뢰인의 무죄 원심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은 상당히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에 초기 조사부터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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