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실수로 마약 투약 했을 때, 혐의없음 받은 사례
2023.12.12
사실관계
- 의뢰인은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즉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어울리던 친구가 마시려고 했던 잔을 마신것 뿐이며 고의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있기에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한 사례입니다.
사건 쟁점
- 의뢰인은 과거 마약 혐의로 인한 보호관찰 대상자였기 때문에 자칫 연루된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실수로 투약을 하게 된 점에 대한 고의성 없음을 주장하여 위기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v 의뢰인은 보호관찰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투약할리 없다는 점,
v 어떤 정황을 보더라도 의뢰인이 마약을 거래하거나 고의적으로 투약하려한 증거가 없다는 점,
v 의뢰인의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기는 했으나, 사건 당일 술에 많이 취해 친구의 잔을 실수로 마셨을 가능성,
- 종합적으로 보아 의뢰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 받을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 사건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만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초동 대응의 골든타임을 사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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