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Kyungtae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 법원종합청사 법률상담 변호사
- · 서울서부지방법원 법률상담 변호사
- · 서울변호사협회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학력
-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석사)
자격 및 외부활동
- ·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구로구 고척2동)
- · 블루썸(스타트업) 법률자문
- · 재가장기요양기관 법률자문
- · 대한변호사협회 자본시장법 연수과정 수료
-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특별연수 수료
- ·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성년후견 특별연수 수료
주요업무사례
- · 23년차 전업주부, 조정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 · 상간남위자료 2000만원, 위약벌금 연락/만남 1회 당 1천만원
- · 조정이혼 위자료 1억 지급, 양육비 매달 지급
- · 1심에서 패소한 사실혼불륜, 상간녀항소 통해 위자료 1천만 원 인정
- · 공시송달 통해 잠적한 외국인 남편과 3개월 만에 이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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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때 따로 준비해야 하는게 있나요? 증거를 미리 모아가야 하나요?
첫 상담은 주로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 그리고 진행방향을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첫 상담부터 명확한 증거자료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뢰인은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을 듣고, 해결방향을 제시해 드리면서 필요한 증거의 내용,
그리고 수집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함께 드립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친구와 얘기한다는 기분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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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거창하게 들릴수도 있을 것 같아 답변이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사건진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뢰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내기는 쉽습니다. 변호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마음이 개운해야 합니다.
간혹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억지로 진행을 했거나, 제대로 해결책을 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요.
제가 맡은 사건에서는, 최소한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의뢰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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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5000만원 전액 인용
계약금 지급명령
임대차 계약 시작일에도 건물 완공되지 않아 계약 파기, 지급명령으로 계약금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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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3160만원 전액 인용
손해배상청구소송
보증금 미반환으로 다음 이사갈 집의 계약금 날려 손해배상청구소송 후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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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3280만원 전액 인용
용역대금청구소송
용역대금 받지 못해 회사 운영에 큰 피해 본 의뢰인, 용역대금청구소송으로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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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1000만원 전액 회수
물품대금 지급명령
물품대금 지급각서 작성해주지 않은 거래처, 지급명령 통해 1000만 원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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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임차권등기명령
바쁜 일정으로 인해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무사히 이사 떠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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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9500만원 전액 인용
보증금반환소송
전세 임대인 변경 되었을 때도 문제 없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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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부 승소
명도소송
8개월 이상 월세 미납한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제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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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모두 경매 배당금 증액하여 보증금 회
배당이의소송
선순위 허위 임차인 밝혀 경매 배당금액 증액하고 보증금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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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8000만원 전액 인용
보증금반환소송
월세 집주인 연락두절 상황에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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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 9천 + 지연손해금 6% 전액 회수
보증금반환소송
전세금 1억9천 및 지연손해금 6%더해 보증금반환소송 청구, 전부 승소 판결 후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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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200만원 전액 인용
손해배상청구소송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거절하며 권리금회수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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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화해 성립
제소전화해
상가 세입자와의 분쟁 대비하기 위해 제소전화해 신청하여 화해 성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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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전액 반환 성공
가계약금반환소송
계약에 대한 합의 없고, 전매하지 못하는 중대한 사유 있음에도 가계약금반환 거부하는 매도인에게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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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전부 인용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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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기 설정 완료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야 하지만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임차권설정으로 세입자 권리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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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억 4,900만원 전액 인용
보증금반환소송
전세금 안줄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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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5000만원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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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보증금 미반환으로 다음 이사갈 집의 계약금 날려 손해배상청구소송 후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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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3280만원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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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받지 못해 회사 운영에 큰 피해 본 의뢰인, 용역대금청구소송으로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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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1000만원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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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지급각서 작성해주지 않은 거래처, 지급명령 통해 1000만 원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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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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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정으로 인해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무사히 이사 떠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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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변경 되었을 때도 문제 없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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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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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이상 월세 미납한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제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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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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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1억9천 및 지연손해금 6%더해 보증금반환소송 청구, 전부 승소 판결 후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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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200만원 전액 인용
손해배상청구소송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거절하며 권리금회수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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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화해 성립
제소전화해
상가 세입자와의 분쟁 대비하기 위해 제소전화해 신청하여 화해 성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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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전액 반환 성공
가계약금반환소송
계약에 대한 합의 없고, 전매하지 못하는 중대한 사유 있음에도 가계약금반환 거부하는 매도인에게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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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전부 인용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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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기 설정 완료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야 하지만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임차권설정으로 세입자 권리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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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전세금 안줄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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