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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소식] 변화하는 교통사망사고 관련 법률 정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지난 14일 열린 2023년 전국 교통경찰워크숍에서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 발표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경찰이 교통사고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교량 및 터널과 같은 구간에서는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km에서 60km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더불어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를 조절하는 탄력적 속도 제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속을 하게 되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중상해로 이어지거나 교통사고사망사고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의 위기에 놓이지 않으려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잠깐의 방심으로 교통사고사망사고를 일으켜 저희에게 조력을 구했던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늦은 시각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집에 다다랐다는 마음에 한시름 놓은 의뢰인은 순간 골목길 안에서 술에 취해 다가오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다쳤는지 확인 및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에게 혐의 사실이 적발되어 뺑소니 교통사고사망사고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해당 교통사고사망사고(뺑소니) 혐의로 인해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조속히 저희 테헤란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그런 만큼 다른 사안보다 더욱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간과한다면 실형 선고는 물론이고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그간 해결한 교통사망사고를 비롯한 여러 사건 케이스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16년의 운전 경력상 작은 교통범죄도 일으킨 적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 사건이 일어났다면 필히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여 수사에 임할 것을 권유 드리며, 운전자라면 관련 법률의 변화에 대해서도 주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해결을 위해 만약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주신다면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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