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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소식]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바라본 남태현 음주사고후미조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난 9일 가수 남태현씨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태현씨는 강남구의 한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시고 7~8m 정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남태현씨의 경우 술을 마신 뒤, 인근 골목길에 차를 세워 두고 문을 열던 중 지나가던 택시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 택시는 우측의 사이드 미러가 손상됐습니다.
사고 후에도 남씨는 7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14%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남씨가 만취 상태였기에 일단 귀가 조치하였으며 추후 소환 조사를 통하여 자세한 사고의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엄벌에 처해지는 요즘인 만큼, 남씨처럼 사고를 내고도 도주했다면 많은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해결된 관련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낮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펜스를 충격하게 됩니다.
해당 충격으로 인해 맞은편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까지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고, 동시에 무단횡단방지펜스 파손으로 수리비 100만원 상당의 손괴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무단횡단방지펜스 파편이 바닥에 떨어져 교통의 위험과 장해가 생겼음에도 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 및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는 등 의견서 제출도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안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선고 받았습니다.
누구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사고후미조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만큼 혐의에 연루된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심각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주신다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믿음에 결과로 보답하는 단 하나의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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