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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식]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바라본 ‘음주측정도주 뺑소니’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최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이륜차 배달기사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A씨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해 10월 삼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인 0.086%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배달원 B씨의 이륜차를 충격하고 조치 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주치사, 도주치사상)으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거기다 당시 A씨는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자마자 차를 돌려 음주측정도주를 했고, 이 과정에서 B씨의 이륜차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는 반대편 차선에서 대기 중이던 50대 C씨의 화물차와 인근 울타리도 들이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를 두고 도주하다가 행인들에게 붙잡히게 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채혈을 통해 A씨의 음주 사실을 밝혔고, 뺑소니 혐의와 더불어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저희 테헤란을 찾아왔던 의뢰인 중에서도 음주운전 재범인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음주측정불응을 한 사례가 있었기에 오늘은 해당 사례에 대해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의뢰인 D씨는 회사 연말 송년회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회식이 잦았던 탓에 D씨는 자주 이용하던 대리운전 업체가 있어 안심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날 따라 호출에 번번이 실패하자 추운 날씨를 견디기가 어려워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마는 실수를 합니다.
이후 몇 미터 가지 못한 곳에서 의뢰인은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재범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무작정 측정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D씨는 음주측정불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테헤란을 속히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테헤란의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에 대해 검토하여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더불어 사건 당시 정황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할 만한 사유를 찾아내는 등의 과정을 거쳤고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여 감형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기소 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불응이나 음주측정도주 시에는 단순 음주 적발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력 있는 전문가 선임을 통해 사건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치밀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테헤란과 함께하는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권익 실현과 보호를 위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 사건 해결, 테헤란을 선택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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