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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진아웃 '처벌 수위 엄격한 만큼 신중히 대응해야'
[더파워=이지숙 기자]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재범률을 가지고 있는 범죄다.
그리하여 2번째 음주운전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가 검출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음주운전이진아웃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 번의 실수는 반성의 기회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면 상습성이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만큼 선처 받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2번의 음주운전을 하게 될 시에는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가중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적발된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해 봐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는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적발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처벌의 수위가 무거운 만큼 사건에 연루된 즉시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종 음주운전이진아웃 상황을 면하기 위하여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더파워뉴스 (http://www.thepowernews.co.kr/view.php?ud=2023012616100715666cf2d78c68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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