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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공들여 만든 눈사람 납치 절도죄 성립할까?
최근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을 찾습니다’라는 문장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카페 점장이 애써 올라프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누가 안고 사라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카페 점장은 이 올라프 눈사람을 만드는데 2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눈사람에 있는 눈과 코도 직접 마트에서 사온 당근과 재료를 사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걸까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이 재밌는 주제에 대해 법적으로 한 번 풀어 보려 합니다.
공들여 만든 눈사람을 훔치거나 파손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가?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 제42장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은 이러한데 눈사람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사람의 재물이라 할 수 없는 자연에 해당이 되며,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시 목적으로 눈사람을 만든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있습니다.
지금 카페 점장의 경우는 눈사람에 들어가는 재료에도 직접 사비를 들여 사용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장식품이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파손하였을 때 재물손괴죄도 마찬가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범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마땅히 피해에 대한 복구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항상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구상해 오면서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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