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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바라본 ‘미성년자 무면허음주사고’ 사건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고교생 A양을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A양은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도로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고 합니다.
A양이 탑승한 전동킥보드에는 A양 외에도 2명의 또래 동승자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이기 때문에 1명만 탑승이 가능하나 이들은 승차 정원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A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면허도 없었고, 모두 안전모 등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안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피의자의 연령을 떠나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시,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연루된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저희 테헤란을 통해 해결된 ‘무면허음주운전사고’ 사례에 대해 간략히 소개 드려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을 즐겨 마시는 애주가로서 3주 전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회사 동료의 송별식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면허가 없기에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상사가 취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대리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내는 바람에 무면허음주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음주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고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최소한의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진술 조서 작성을 도왔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적발 당시 맥주 한 잔을 마신 상태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낮았던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과의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연루된다면 그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전문가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든든한 법률 조력자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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