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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성범죄 처벌, 징역·징계 피하려면"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성범죄 처벌, 징역·징계 피하려면"
매 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직을 수행하는 직책을 지닌다는 특수성, 그에 따른 명예를 비롯하여
직업적인 안정성이 각광받고 있는 공무원이니만큼
일반적인 사기업의 회사원들과는 다른, 공무원만의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공무원성범죄 등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 가해자로서 연루가 된다면
보통의 경우보다 더욱 무거운 형사 처벌, 그리고 징계를 피할 수 없다.
공무원 범죄라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저지르는 모든 범죄를 의미하는데,
매년 공무원 범죄의 발생률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공무원성범죄의 발생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만일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무원 자리에서 퇴출된다.
또한 설사 임용예정자나 공시생이라고 할지라도
3년간 공무원 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저지르게 되는 범죄와
일반적인 범죄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바로 징계의 유무이다.
이처럼 공무원성범죄와 같이 공무원 신분으로 연루되는 형사 사건은
법정에서 다뤄지는 무게 자체가 보통의 경우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직위 해제 등의 징계가 내려지기에
당장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만일 억울한 혐의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 하다가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 전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이가 공무원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남들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가차 없는 처벌이 예견되어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서 법리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고 조언했다.
한편, 이동간 변호사는 각 분야에서 실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검사출신변호사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다양한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를 진행하고 있다.
1:1 직접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고품격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한다면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유선 전화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그린데일리(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21062113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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