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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기업횡령·법인횡령 처벌, 징역 10년 피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기업횡령·법인횡령 처벌, 징역 10년 피하고 싶다면”
근래 들어 기업횡령, 법인횡령과 같은
업무상횡령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름이 알려진 한 회사의 경영진이
수십 억 원이 넘는 기업횡령 사건을 벌여
사회적으로 횡령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경제불황이 심화되었다고 해도
횡령은 법적으로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형사 범죄이며,
법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과거보다 더욱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자 하고 있기에
일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흔히 횡령은 일반 횡령과 업무상 횡령으로 나뉘게 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기업횡령, 법인횡령 처벌은
업무상 횡령 쪽으로 포함된다.
경제 범죄의 일종인 업무상 횡령은 회사와 관련된
공적인 자금을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취하였거나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했을 시 성립 된다.
관련 혐의로 연루가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만약 해당 범죄로 취한 이득액이 50억 원이 넘게 된다면
관련 행위로 인한 기업횡령 처벌, 법인횡령 처벌에
가중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으므로 사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러한 가중처벌 사안에 해당하는 지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경제 관련 범죄가 과거와 다르게
자주 발발하고 있는 만큼 이와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피해자, 그리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에
기업횡령 처벌, 법인횡령 처벌 등에 관해서
보다 더 첨예한 기준을 가지고 법적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사건 연루자 입장에서 면밀한 대응을 준바하지 못 하다면
즉각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다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기업횡령, 법인횡령 등의
경제 범죄에 관한 대응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법리적인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의 판례 등을 분석하고 참고하며,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지를 파악 후
이에 맞는 법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하며,
“전문적인 대처법을 찾기 위해서는
사건 변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과 자문을 구해
현 사안에 대한 쟁점을 연구하고,
승소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간 변호사는 기업횡령, 법인횡령과 같은
경제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형사 사건을
전담으로 맡아온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종합 로펌인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형사 사건만을 전담하여 변호를 하고 있다.
다년간 검사 생활을 역임한 검사출신변호사이자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변호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은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
국내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형사 사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만일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기를 원한다면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유선 전화 상담을 활용 할 수 있다.
출처 : 그린데일리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2102261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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