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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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재산 상속 절차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
가족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하고,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은 가족들에게는 그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과제가 주어집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권리 및 의무는 자연히 사라지거나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지분을 나누어 그 몫을 나눠가져야 하는데요.
부모 사망 후 재산 상속 절차에 대해 모르고 있으면 자칫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이 글을 통해 부디 법률적 토대를 똑바로 세우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모 사망 후 재산 상속 받는 순서]
상속권이 발생했다면,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한국의 상속법은 법정 상속주의에 기반하므로, 피상속인과 법적 가족 관계가 성립된 자들만이 상속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1. 고인의 자녀, 배우자
2. 고인의 부모 (자녀 부재시 배우자 포함해 공동승계)
3. 고인의 형제자매
4.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위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함께 지낸 가까운 사이여도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나 일반 양자는 법적 가족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상속권을 가질 수 없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한편, 상속 순위에 해당하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도 공동 상속인으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속 절차는 출생 후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지만, 태아 역시 정당한 상속인으로 간주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 여부 확인]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신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부모 사망 후 재산 상속에 들어가기 전 유언이 남겨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유언 증여가 있으면 상속 절차와 재산 분배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만약 망인이 특정인에게 얼마의 유산을 남기겠다고 명확히 유언했다면, 해당 유언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본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고 상속법에서도 이를 존중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유류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언 내용이 자녀나 배우자, 부모에게 보장된 유류분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권자의 최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공정한 상속을 방해하게 되어 유류분 반환 청구가 발생할 가능성 높습니다.
따라서, 부모 사망 후 재산 상속을 진행할 때는
유언에 의해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게 되는 상속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합니다.
법률상 명시하고 있는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 비속 및 배우자 :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 존속 : 법정 상속분의 1/3
[유언이 남아있지 않다면?]
유언이 남겨지지 않았다면, 부모 사망 후 재산 상속 지분은 어떻게 나눌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공동 상속인들과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1. 피상속인 및 모든 공동상속인의 인적 정보
2. 재산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분배 방식, 금액 등)
3. 공동 상속인 전원의 서명 및 날인
이 세 가지 항목이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부족해질 수 있고, 이후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수가 많거나 재산의 종류가 복잡할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유리한 분할 어떻게 확보하냐면]
부모 사망 후 재산 상속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협의서를 작성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 합니다.
만약 원만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에 실패한다면, 재산 분할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심판에서는 상대의 주장에 대비하고 방어하는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확실하지 못한 절차가 있거나 망설여 지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테헤란 상속팀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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