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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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재산분할? 불리할까 걱정된다면
가정을 위해 오랜 시간 희생했는데, 막상 이혼을 앞두고 나니
“나는 돈을 번 게 없으니 재산을 나눌 권리가 없나?” 하는 불안이 엄습합니다.
수십 년간 살림을 도맡고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지켜왔음에도,
상대가 “내가 번 돈이니 내 몫이다”라며 억지를 부리는 상황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가정 내에서 이뤄진 모든 기여를 소중히 인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이라 해도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점, 이제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문법원이 바라보는 가정주부의 기여
가정주부 재산분할 문제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입니다.
경제활동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집안일과 육아는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즉, 배우자가 밖에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누군가 집을 지켜주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법원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가정주부의 기여도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가정을 전담한 경우엔 재산 절반을 인정받는 판결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주부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거나, 상대의 압박에 밀려 불리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수록 더더욱 객관적인 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안전한 길이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 포인트
가정주부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반복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의 범위’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숨겨둔 재산이나 개인 명의로 관리된 자산이 문제 되곤 합니다.
또한 부모에게서 받은 상속이나 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생활에 적극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일부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기여도 산정’입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는데,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헌신했다면 절반 가까운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의 혼인생활이나 실질적인 기여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매우 복잡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법리적 논리를 체계적으로 세워야만 제대로 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수집과 논리 구성을 병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불리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가정주부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으려면, 먼저 재산의 전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가 숨기거나 축소하려는 재산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 세무 자료 등이 꼼꼼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의 가사노동과 육아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학부모 상담 기록, 생활비 관리 내역, 가족 구성원 진술 등이 기여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엔 상당히 버겁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부터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의 형식까지 까다로운 절차가 많기 때문에, 실수 한 번으로 전체 판결이 불리하게 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를 단순한 감정 다툼으로만 보지 말고, 법리적 싸움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재산분할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주부라고 해서 결코 불리한 위치에 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이야말로 재산 형성의 가장 큰 기초라는 점을 법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가정주부 재산분할은 준비와 전략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상대가 치밀하게 대응하는 동안 방심한다면, 정작 지켜야 할 몫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철저한 준비로 불이익 없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