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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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사유 vs 혼인무효 가능요건 체크리스트
결혼을 결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 역시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가사법률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분들은 나의 상황이
혼인무효 소송 요건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혼인취소요건에 포함되는지 헷갈려하시죠.
어렵기만 한 혼인신고무효 소송과 혼인취소사유?
명확한 차이점부터 해당요건까지 이 글을 통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인 관계를 종결짓는
3가지 방법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다시 '남'으로 돌아가는 방법.
즉 혼인 관계를 종결짓는 방법은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이혼과 혼인 취소의 경우 법률혼이 해소되어 장래의 혼인 관계가 종결되는 것이지만 혼인 무효의 경우 그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애초에 상대측과 결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이죠.
즉, 어떤 혼인의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이혼소송이나 조정과는 다르게 양 당사자간 협의 없이 판결이 가능합니다.
혼인무효 소송 요건부터
모든 사람의 혼인이 축복속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결혼하여' 혼인 무효 주장을 바라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①. 양사간 혼인 합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의사에 따라 혼인한 경우. 즉 한쪽이 마음대로 혼인신고 한 경우.
②. 당사자들이 혈족 관계인 경우.
③. 당사자들이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 직계인척 관계인 경우.
④. 취업, 비자 등 이득을 노리고 가짜로 결혼하는 경우가 무효 요건에 속하지요.
만일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된 혼인신고무효 소송이 인정 받는다면 혼인사실 자체는 "없던 일" 이 됩니다.
즉, 어떤 기록도 남지 않고 미혼인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다만 위 케이스와 같이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누가 봐도 결혼한 사이라고 볼 수 없는 관계 일 때만 혼인신고 무효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혼인생활 실체는 있었으나 상대에게 사기를 당한 케이스라면?
무효보다는 혼인취소소송이 더욱 적절할 수 있죠.
혼인취소사유 조건은
알고보니 남편에게 여러건의 범죄 이력이 있어 혼인 취소를 하고자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있습니다.
남편은 협박과 사기/불법촬영까지 죄라는 죄는 모두 저질렀던. 그야 말로 '악질' 이었죠.
이처럼 혼인유지가 어려울 만큼 중대한 악질의 사유가 있다면 혼인취소소송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가 일부러 본인의 범죄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는 부부사이 신뢰를 깨지게 만든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 혼인취소사유로 요구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1) 배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 이미 배우자가 있는, 중혼인 경우.
3) 강박 또는 사기로 인한 혼인인 경우.
4) 근친혼인 경우.
5) 기타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 혹은 부모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역시 혼인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 주장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혼인취소소송은 무한히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제척기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악질한 중대 이유가 있다면 6개월 이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이라면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 해야 하죠.
만일 위 제척기간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면 무효나 취소주장이 아닌 "이혼" 으로 사건을 다루어야 합니다.
<기타 혼인취소 판례 살펴보기>
1. 과거의 범죄이력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
2. 가족관계, 학력 등을 속여 혼인한 경우.
3. 자녀의 존재, 과거 이혼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무효 또는 취소 소송은 당사자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불필요한 사람과 법적으로 유관한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여러분이 준비한 증거가 객관적이지 않다면 청구는 쉽게 기각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동의없는 혼인신고 였다는 점. 또는 상대측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여러분을 속여왔다는 점을 밝힐 핵심 증거를 준비해야 하죠.
특히 상대측 동의 없이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가능하니,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혼인취소사유는 흔치 않은 케이스이기에 해결방법을 찾는 것 역시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노련하고 현명하게 대처 할 동반자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도움을 청해주셔도 좋습니다.
합당한 증거와 날카로운 변론으로 당당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