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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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학폭 유형부터 대응까지, 가해 학생 처벌하고 집단따돌림 피해 자녀 지키는 변호사의 해결방안은
왕따학폭 유형부터 대응까지, 가해 학생 처벌하고 집단따돌림 피해 자녀 지키는 변호사의 해결방안은
왕따학폭은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 한 명을
집중적·지속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른바, ‘집단따돌림’ 또는 ‘집단괴롭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이를 학교폭력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실제로 집단 폭행, 강요, 상해, 공갈, 성범죄 등의 심각한 피해를 보기도 하지요.
하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끝내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자녀가 많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결국 또 다른 피해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곤 하는데요.
가해 학생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조치만을 받고,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부모로서 엄청난 큰 분노를 느낍니다.
상처받은 아이를 지켜봐야 하는 부모님의 심정은 오죽하실까요...
따라서, 지금은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단호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해 가해 학생을 엄벌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자녀분이 겪은 고통은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아픈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시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피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1. 자녀의 왕따학폭 피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왕따학폭 사안에서 '증거’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꽤 흐른 뒤에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부모님을 자주 뵙게 되는데요.
사건 발생 이후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 가해 학생이 가벼운 조치만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테지요.
따라서, 사건을 인지한 순간부터 자녀의 피해를 증명할 자료를 수집하고,
학폭위 심의 절차에 맞춰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
병원이나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상이 있다면,
상처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놓아야 하는데요.
사건 발생 장소에 CCTV가 있다면,
지워지기 전에 해당 영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면 이를 저장해두고,
카카오톡·SNS 등에서 받은 욕설, 협박 메시지가 있다면,
전체 내용을 캡처해 두는 것도 중요하지요.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진술을 녹음하거나 서면 진술서로 남겨 두는 것도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면,
모은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변호사는 자녀에게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드릴 수 있는데요.
가해 학생에게 엄중한 조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 학폭위가 예정되어 있다면?
자녀의 진술은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장소,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냉정함을 잃고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거나,
증거와 다른 진술을 한다면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폭 위원들은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을 검토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므로,
사건 파악에 도움이 되는 서류나 핵심 자료가 있다면,
학폭위 개최 전에 미리 제출해 주셔야 하지요.
변호사는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증거 정리를 도와드리는 것은 물론,
본 심의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학폭위 현장에 동석해, 돌발 변수에 즉각 대응하고,
불리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자녀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순간인 만큼,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3.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해 학생의 행동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단 폭행이나 강요, 상해, 공갈, 성범죄 등
중대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자녀분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그 심각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요.
또한, 형사 책임과는 별도로, 자녀가 왕따학폭으로 받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보호자로서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적 절차를 부모님 단독으로 준비하기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왕따학폭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히 관련 절차 진행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신뢰할 만한 동반자를 찾고 계신가요?
왕따학폭은 평온했던 자녀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마음속 깊은 곳에 씻기 힘든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아이 혼자만의 몫이 아닌데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 또한
감정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감히 짐작조차 어렵지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괴로운 마음을 추스르고,
가해 학생을 엄벌할 준비를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하기엔
너무도 벅찬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님과 자녀분의 곁을 함께하며,
회복의 길을 동행할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묵묵히 고통을 견디며 자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부모님께,
이 글이 진심 어린 위로와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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