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신분증위조 중고등학생 청소년도 강력한 처벌? 학교폭력 변호사와 경찰조사 대응 준비하세요
신분증위조 중고등학생 청소년도 강력한 처벌? 학교폭력 변호사와 경찰조사 대응 준비하세요
해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면,
음식점이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이 큰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일부 고3 학생들이 음주, 흡연 등 일탈 행위에 나서는 경우가 있어,
자칫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생업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3만 원 주면 2분 내 제작해 준다.'라는 모바일 신분증위조 광고가
SNS에 버젓이 노출되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로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청소년이 점점 늘고 있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분증위조 행위에 가담한 경우,
미성년자라 해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더 이상 변호사와 상담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반박 논리를 마련할 시간은 줄어들고,
이는 자녀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요.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요구되는 때이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조치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신분증위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대개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부모님께 형사처벌의 수위를 말씀드리면,
“큰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형벌이 지나치게 과중한 게 아니냐?"라며 당혹감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전과 기록, 이른바 '빨간 줄'이 남게 되는데요.
따라서, 사안을 인지하신 시점부터 자녀의 평생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이 남지 않도록,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여러 범죄가 얽혀 있다면?
자녀가 신분증위조·사용에 그치지 않고,
다른 범죄까지 함께 연루된 상황이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예컨대, 지난해 8월 법원은 보호관찰 중이던 미성년자 2명이
길에 떨어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사용해 술을 마신 사건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과 주민등록법 위반을 적용해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는데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심야 시간에 피시방에 들어가려다 적발된 청소년이
장기 4개월, 단기 2개월의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대여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지요.
이처럼 신분증위조 문제가 다른 범죄로까지 번질 경우,
법적 책임은 더욱 무겁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부모님 스스로 모든 쟁점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유사한 혐의라고 해도,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이나 사건 당시의 상황,
이후의 태도 및 대응 방식에 따라 재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3. 경찰조사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경찰조사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신분증위조 사안의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소년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년재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자녀가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지요.
따라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철저하고 체계적인 경찰조사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 전반의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자녀가 올바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조사에 동행해,
불리한 답변이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데요.
변호인의 존재는 조사에 임하는 자녀에게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현재 자녀분이 신분증위조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든든한 동반자로 자녀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4. 소년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소년재판은 자녀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 법적 절차입니다.
‘소년법’이라는 독립된 법체계가 적용되므로,
이에 알맞은 대응 방향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청소년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민만 하기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자녀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정확한 대응의 첫 단추를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