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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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확실한 기여도 입증방법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사유와는 다른 문제로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유책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이혼할 때 청구 권리가 생기게 되고 이는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돈이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확실한 자기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정확한 몫을 챙겨오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하려면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눈여겨봐야 할 기여도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산적 요소 :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 형성과 증식에 기여한 것
부양적 요소 : 가사 및 육아에 기여한 것
배상적 요소 : 위자료와 관련된 사항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절대 경제력이 높다고 하여 안심하고 재산분할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경제력이 낮다고 걱정만 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재산분할에 임할 필요가 절대 없는 것이죠.
특히 전업주부라고 하면 본인이 가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법원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며
공동 재산을 관리하면서 얼마나 증식에 기여했는지에도 확실한 입증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간혹 상대방이 재산분할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 자산을 은닉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는데요.
관계가 틀어져 버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 꼭 예방이 필요하죠.
이 같은 수법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재산명시를 명하여 상대가 가진 자산 내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분할되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원칙상 부부 공동 재산이 있으며
재산이 부부 일방 명의거나 제 3자의 신탁으로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부부의 협력은 맞벌이 또는 육아 및 가사 등 재산을 증식할 수 있게 협력한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의 개인 재산인 특유재산도 사안에 따라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재산 분할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을 분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 또는 연금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후 수령하는 것이라 해도 분할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안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재산 규모도 천차만별이기에
정확한 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자칫하여 뺏기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확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명확한 재산을 파악하고
그 대상 목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홀로 입증 자료를 찾기 어렵다거나 어떤 것이 분할 대상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
테헤란의 법률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전략적으로 여러분의 몫을 챙겨오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