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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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자격조건? 꼭 확인해야 돼요
든든하고 강하셨던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게 되셨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복잡할까요.
하지만 슬픔도 잠시 가족으로서, 자식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도 피할 수 없는데요.
평생 우리를 지켜주셨던 부모님.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부모님을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성년후견인자격부터 조건, 신청 시 소요되는 기간까지.
그리고 왜 지정되기까지 절차가 오래 걸리는지 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 제도, 왜 필요하냐면요]
해당 제도는 노령, 치매,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것처럼, 성인이라 해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후견인을 지정하게 되죠.
아무래도 성인이라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법정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누구라도 대신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라 할지라도, 배우자라 할지라도 말이죠.
이는 피보호자의 의사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가족들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피보호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올바르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정신적 질환, 장애를 가진 대상의 재산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 하거나 사기 행위를 시도한다면, 사후에 이를 바로 잡는 것은 쉽지 않으니.
서두른 성년후견 신청을 통하여 피보호자의 재산과 신변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권환을 확보하는 것이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죠.
따라서 이 제도는 단순히 서류상의 절차를 넘어서 소중한 가족을 지키이 위한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자격? 조건 정리]
해당 절차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 각별한 사이라 할지라도 쉽게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전 이러한 점들을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만일 서류 모두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준비 서류와 시간 모두 헛수고가 되겠죠?
그러니 반드시 조건과 자격부터 확인 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성년후견인조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자녀, 배우자, 친족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친척 중에서 후견 업무를 대신할 수 없는 경우 이는 제 3자도 선임 가능한데요.
이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 해당 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성년후견인자격 없다면 신청 조차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변을 대신 관리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 만큼, 후견인 선정 과정이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후견인의 권한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임되지 않으며, 후견인의 자격과 의도를 철저히 검토하게 되죠.
후견인의 역할은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올바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만약 아래와 같은 결격 사유가 있다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없는데요.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해당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지 성년후견인자격조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고 현재 형 집행 중인 사람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이미 다른 사람의 후견인이 되어 있는 사람
-과거 법정대리인이나 감독인으로서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
-미성년자 또는 행방불명 상태인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 사람
[조건 하나하나 챙겨야 성년후견인기간 줄일 수 있어요]
만약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후견인 자리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날 경우, 후견 개시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가 부족하거나, 성년후견인자격이 충분하지 않다면,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죠.
일반적으로 후견 신청 절차는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이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거나 준비가 미흡한 경우 보정 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후견 신청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성년후견인조건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후견인의 상황과 신청인의 적격성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만약 후견제도 신청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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