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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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채혈 검사 절차와 대응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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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채혈,
유리한 것일까?
음주운전에 적발되셨나요?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측정을 받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호흡측정기계에 호흡을 불어넣고, 그 호흡에 섞여 있는 알코올농도를 화학적 반응으로 계산하여 수치화되는데 본인이 마신 술의 양에 비해 수치가 높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런 경우에 보통 채혈측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채혈측정을 한다고 하면 수치가 줄어드는 게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이 무엇이 다른지부터 알아보아야 하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은 빠른 속도로 혈액에 녹아들게 되고 혈액순환이 되면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알코올이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알코올은 폐까지 전달되고, 호흡을 통해 알코올이 배출됩니다.
호흡측정의 경우 위와 같은 호흡을 배출할 때 배출되는 알코올의 농도를 음주측정기계의 화학반응을 통해 수치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호흡의 강도, 기온, 습도, 측정장소, 구강 내 잔존 알코올 등의 변수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채혈측정의 경우 호흡측정을 통해 수치화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령 사고를 당하여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거나, 천식 환자의 경우) 병원으로 이동 후 문 채혈키트를 사용하여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원으로 감정의뢰를 하고 실제 혈액속에 흡수되어 있는 알코올의 농도를 측정하기에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혈측정을 해서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걸까요?
반드시 채혈측정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많은 의뢰인을 겪으며 사례를 보았을 때, 대부분 채혈측정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호흡측정기계의 경우, 아무리 정확도가 높다 하더라도 변수가 많아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오차범위가 있음에, 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에 따르면 변수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범위를 5%로 적용하여 피측정자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측정되는 수치에서 -5%로 계산된 낮은 수치로 측정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혈액에 흡수된 알코올이 퍼지면서 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혈액 속에 잔존하고 있는 알코올에 비해 폐까지 알코올이 도달하는 과정에서 그 농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혈측정이
무조건적으로 불리하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혈액 속에 녹아 있는 알코올은 점차 분해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지면서도 알코올은 계속해서 몸 곳곳으로 퍼지게 되고, 폐에서는 호흡을 통해 알코올이 빠져나가면서 알코올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혈액 속에서는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가 됐어도 폐에서는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호흡수치가 채혈수치보다 높게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소수의 경우이고, 대부분은 채혈 수치가 높게 나오기에 채혈측정을 요청할 떄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호흡측정을 하고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한 경우, 피측정자에게 유리한 수치로 할 수만 있다면 채혈측정도 권유를 하겠지만, 채혈측정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므로, 호흡수치가 얼마가나왔든간에 채혈수치가 적용이 됩니다.
이처럼 호흡측정을 하고 억울한 마음에 채혈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소 본인이 술을 마셨을 때 측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알고 계시지 않는 한,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차가 심하고 주변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마신 술의 양보다 많이 나왔다고 채혈까지 나아가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은
물론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음주운전을 하고싶어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딱 한 잔만 마셔서 절대 취하지 않았다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이 무엇이 다른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사건을 굳이 불리하게 만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최대한 빨리 음주운전 사건을 유리하게,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셔야 불리한 상황에서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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