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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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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구공판으로 진행된다는 건

2024.10.30 조회수 1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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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구공판 예정이라면

속히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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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조사 이후

두 갈래 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경찰 및 검찰 조사까지 이뤄지면 그다음 절차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구약식이고 하나는 구공판인데요.

 

쉽게 재판을 연다고 하면 구공판, 열지 않는다 하면 구약식기소절차입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기소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해 공판절차 없이 진행되게끔 하는 것인데요.

 

반면 구공판은 검사가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 판단,

 

이에 대해 법원에 정식으로 공판절차를 거쳐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구공판의 의미


 

이렇기에 여러분 사건이 구공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면,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검사 측에서 판단한 것이니까요.

 

구약식으로 진행됐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했겠으나 글을 읽는 분은 아니죠.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음주 사건은 초범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변호인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조속히 법률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진행 상황을 전문 변호인에게 공유하시어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처 받고자 한다면

전문가 조력 필요


 

집행유예 등의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려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구공판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머무르실지 혹은 감옥에 가실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으로 일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구공판도

테헤란과 함께


 

본 법무법인은 형사사건을 수십 년 이상 해온 전문가들을 필두로 음주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1:1 맞춤 상담은 물론 여러분께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구공판까지 갔으나 최종 집행유예로 마무리해 일상을 되돌려 드리기도 하죠.

 

여러분께 필요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줄 곳을 찾는다면 테헤란과 함께하면 됩니다.

 

의뢰인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희 또한 사건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사건이 모두 끝나고 감옥에서 후회하시길 원하진 않으시겠죠.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여러분께 유리한 방향으로 준비할 기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는 선임 여부 고민하지 마시고 속히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테헤란은 매일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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