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란물유포,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음란물유포,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최근에 소셜미디어 등을 조금만 찾아봐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진짜 영상 속의 주인공이 맞는지 의심이 생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신체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노출한 음란물들이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음란물 제조업체 또한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금전을 얻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엄연한 범죄행위임에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 처벌법도 두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적발이 되면 음란물유포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음란물 제작 및 상업 유통행위는 엄연하게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한 재밋거리로 생각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타인의 신체와 목소리를 통하여 음란물을 제작해 그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오 년 이하의 징역이나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유포까지 할 때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딥페이크가 아니라 해도 디지털 성범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되므로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혐의를 받게 되면 음란물유포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A 씨는 평소 친했던 지인의 사진과 영상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음란물과 같이 합성하여 자신의 개인적 성욕을 충족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를 시작하였고,
결국 이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음란물유포 경찰조사를 받을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일단 조사 시일을 최대한 미루고 관련 변호인과 상담하였고 잘못하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판매는 하지 않고 단순히 몇 명에게만 보여 준 것이기에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음란물유포 경찰조사에서도 관련 법조인과 함께 이에 대한 호소를 하고
객관적 증거 등을 제시하며 문제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A 씨는 조사가 이루어진 후 결국 재판까지 갔지만 형량을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낮출 수 있었고 다시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합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제작하고 유포 등을 하지 않아도
단순하게 다운로드만 해도 심하게 형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강하게 다스려질 수 있고 부가적인 처분도 역시 심하게 받을 수 있어
처음부터 이러한 일에 연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던 일련의 사건 등으로 실형 가능성도 대폭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초기부터 관련 전문 변호인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 대상의 성착취물일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 시 아청법에 의해서 추가적인 형벌로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상황에 따라서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