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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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처벌의 위기라면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당한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공무원에 해당하는 만큼 사건의 해결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막연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대처해 나가서야 합니다. 다만 대처를 하시기 전 사건을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하기에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정보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처한 사례
J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J 씨는 회식에 참여하여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평소 출퇴근을 할 때 자차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해야 할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음주운전의 단속에 나온 경찰 B 씨에게 걸리고 맙니다. J 씨는 B 씨에게 봐 달라 호소하였으나 당연히 그럴 수가 없었죠. 감정이 격해진 J 씨는 B 씨의 멱살을 잡으며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J 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를 당하기에 이릅니다. 도무지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은 J 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워낙 사안이 명료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J 씨의 변호인은 혐의 자체는 인정하기로 하고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혐의를 부정하는 대신 감형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양형 자료들을 모았는데요. 그렇기에 우발적 사건이었다는 점, J 씨가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히며 탄원서 작성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J 씨의 사건은 자칫 구속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J 씨는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성립될 경우 처벌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해 받게 되는 처벌의 수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할 경우 당연히 단순 공무집행죄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경우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형을 원하실 경우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인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행동이 비교적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 공무원의 신체에 타격을 가하는 폭행 행위를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공무원의 신체와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사소하다 생각한 행동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범위도 넓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을 위한 근무 행위를 방해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죠. 다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공무 집행’을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공무집행 과정에 적법성이 결여되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적법하게 발생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확보할 수 있는 양형 자료가 무엇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합의가 수월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 의존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이를 간과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실형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곤란함을 겪고 계시다면 시급히 법무법인 테헤란과 이야기를 나눈 후 해결 방안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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