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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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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친권 이렇게 해야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다.

2023.12.04 조회수 24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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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티비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이혼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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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는 다르게 이혼을 했다고 해서 죄지은 사람처럼 뒤에서 조용히 살아가려고 하는 것 보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고 전혀 흠이 되지 않는 다는 당당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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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대적 흐름 때문에 부부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그것을 맞춰 가는 과정에서 힘들겠다고 생각이 들면 참고 살기 보다는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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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협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의 의미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은 분쟁거리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양육권 및 친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체크 해봐야 하는 것이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인데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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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의 다양한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해 줄 수 있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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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방법은 양육권자가 친권까지 가져 오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양육권자가 아이를 키우면서 여권을 발급받거나 큰 수술을 해야 하거나 하는 상황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 상당한 불편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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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육권을 결정 짖는 것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를 올바르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쪽이 어디냐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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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는 경제적인 조건이나 주변 환경적인 요건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쪽이 유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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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누구와 앞으로 살고 싶은지의 의견 또한 중대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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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에 비해 자신이 가진 조건이 조금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포기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양육권 승소의 사례는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의뢰인A씨는 아이를 거의 혼자 키우고 가사 노동도 혼자서 하는 상황에서 무능력한 남편 때문에 경제 활동 까지 책임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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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버티던 도중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 이혼소송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는데요. A씨는 다른 것 보다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 오고 싶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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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양육권 친권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고 다양한 자료를 준비한 끝에 양육권과 친권자로 지정 하는데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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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배우자에게는 양육비와 더불어 혼인 파탄에 대한 이유를 들어 위자료 1000만원 까지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이혼소송을 진행 할 때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성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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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와중에도 원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보이면 더욱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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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자녀를 혼자서 양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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