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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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상간소송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실혼상간소송 이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사실혼상간소송 관련 사안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어떠한 사안을 맡아 수임하던간에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문의 중에서도 민사 관련 문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혼상간소송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문화가 많이 달라지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혼인 신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한번 같이 살아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사실혼 관계라고 칭하는데요.
다만 법적인 절차 없이 부부로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속하다보면 이 후
당사자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부부로서 당연시 되어야 할 의무 및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혼 관련 분쟁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혼상간소송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황이시라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짚어 드립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외도를 저질러 결혼 생활이 파탄난 바가 있다면,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해보실 수 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법적 혼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가 감액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동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청구권이 바로 인정 되는 건 아니고
여러 방면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본인의 배우자와 연인 관계로 바람을 피운 상간자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상간자가 기혼자인 줄 모르고 만남을 이어온 것이라면 상간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사실혼상간소송에서의 승소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증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증거물을 활용해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해내야 할까요?
우선은 혼인 사실에 대한 실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식을 올린 경우에는 부부의 웨딩사진과 청첩장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식을 올리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과
주변 사람들과 양가 가족들이 이 두 사람을 부부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소명하시면됩니다.
이 외에도 외도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메신저 어플 대화 내역이라던가 배우자의 카드 결제 내용,
상간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 등이 증거물로 채택이 가능하겠습니다.
A씨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혼인 신고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로서 현재 10년 동안 함께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이미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부로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A씨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배신감에 바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이야기하며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남편 측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둘은 부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사실혼 관계인것을 입증하고자 하였고,
여러 증거 자료를 통해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고 승소한 A씨는 원하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사실혼상간소송을 준비 하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변호사 조력 하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소송에 쓰이는 증거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실 조회 및 증거 보전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때 일반적인 사람이 홀로 모든 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 하에 정당한 책임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해당 소송을 진행하셔서 필요한 준비를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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