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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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무법인 배우자의 불륜 문제로
이혼법무법인 배우자의 불륜 문제로
사랑을 속삭였던 배우자와의 평생의 행복은 누구나 꿈꾸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를 이루기는 어렵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 결혼하게 되면 죽이 되던 밥이 되든 간에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인식의 변화로 인해 자신과 생활이 불행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서로 남이 되는 것을
합의하고 이혼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상황이 단순한 성격의 차이 이상으로 부부간 정조의 의무를 어긴 경우라면
그에 대한 책임까지 지워야 하기에 이혼법무법인을 찾아 해결까지 바라게 됩니다.
불륜은 정조의 의무는 물론이고 부부의 기본이자 근간이 되는 신뢰와 믿음을 어겨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이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소송을 별도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소송을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액수가 적어지는 건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정도를 적게 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상간자 소송은 이혼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았을 때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증거를 가지고 소장을 접수하면 상간자가 해당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소송의 시작인 소장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고인을 지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알고 있거나 계좌번호나 차량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면
빠른 진행이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인적 사항으로 이름과 휴대 전화 번호만 있어도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기타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일이 지정되면 적으면 한번, 많게는 3~4회의 대판이 이뤄지고 이후 판결이 내려지는 방식입니다.
상간자가 본인의 행위를 부정하고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보다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고 난 후 아무도 모르게 이혼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는 아직 인지 사실을 알지 못하며 현재도 상간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유책배우자로써 이혼과 위자료를, 상간자도 동일하게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주로 이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와 연락을 나누는 내용, 사진첩에서 발견한 다정한 사진 등을
증거로 가져오셨는데 문제는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주고받은 전화 명세를 통해 번호는 알고 있었으나 이름이나 나이 등 여타 개인정보를 알지 못했기에
개인정보 확인을 통해 인적 사항을 찾아내 상간자 소송에 도움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결과 이혼과 상간자 및 배우자에게 각각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원고가 받게 되는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돈으로 받는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증거자료 수집 능력과 원고의 스트레스 정도를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며 그 능력에 따라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짧으면 몇 개월, 길면 수년간의 정신적인 힘듦을 단돈 몇천만 원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의 배상이자 이혼 후 다른 생활을 시작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지급액을 받은 경험이 많은 이혼법무법인을 찾아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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