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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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성폭행 남은 인생이 걸려있다
날이 갈수록 성범죄인해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퇴근 하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남성과 같은 층에 내리게 되었는데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 서 있었고 재빠르게 현관 문을 닫으며 들어갔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오진 못했지만 순간적으로 화가 난 건지 문고리를 잡고 흔들며, 몇 분을 문앞에 서성거리다가 돌아갔습니다.
두려움에 떤 여성은 주거침입성폭행 미수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주거침입성폭행 혐의로 구속 되었지만 주거침입죄만 인정되어 송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거침입으로만 성립된 것은 자신을 집이 아닌 곳을 따라 들어가서 미수에 그쳤고, 직접적으로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으로 끝난 것인데요.
주거침입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지지만 주거침입성폭행은 미수보다는 형량이 높은 5년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발생한 성범죄만 성립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반드시 방실자체가 아니라 피해자의 마당과 계단에 침입했어도 이는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주거침입죄로 인정되나요?>
주거침입죄는 거주지에 거주자의 동의 하에 들어왔다고 해도 거주자가 집에서 나가길 원했지만 이를 거절한다면 이것 또한 주거침입죄로 성립된다고합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는 특례법에서 주거침입성폭행은 퇴거불응 죄는 제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거침입성폭행 누명으로 억울하다면'
이 둘은 친구사이로 남사친, 여사친으로 친하게 지내온 사이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힘들어 하며 울면서 술만 마시길래 걱정이 되어 집으로 찾아가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둘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며 주거침입성폭행을 주장하며 자신을 성범죄자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폭행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이 컸습니다.
자신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것인데 억울하게 주거침입성폭행으로 고소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답답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문 증거수집 전담팀을 통해 사건 현장과 두사람의 문자메세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았을 때 상대방의 동의하여 집으로 들어가서 밤에 같이 술을 마셨기에 주거침입성폭행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현장의 사건 경위를 종합해서 볼 때 주거침입성폭행으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은 수사기관에 어필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증거불충분 혐의로 형사처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 악화 될 수 있습니다.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는 혐의가 무거운 만큼 베테랑 형사 변호사와 상담하신다면 사건을 빠르고 명확하게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10년 이상의 노하우로 베테랑들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건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해결해드겠습니다.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형상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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