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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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투약 결코 가벼운 범죄 아니기에
프로포폴투약 결코 가벼운 범죄 아니기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례 중 하나로 단골과 같이 자주 등장하는 마약 관련 사고인 프로포폴 관련된 사고는
의료용이자 치료용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남용이 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수면을 유도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오남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다가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100여 차례 투약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수사 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성형시술을 받았다고 꾸며서 처벌을 피하려고 한 것이었는데요.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처방을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투약을 한 사람, 병의원 관계자와 간호사 등이
모두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오용을 하거나
혹은 남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인간의 신체에 심각할 수 있는 위해를 가하는 약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마약류 취급자인 수출입자, 원료사용자, 그리고 관리자와 소매업자,
또 취급의료업자 등을 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허가나 지정을 받게 된 자가 이에 대한 관리와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외의 사람이 이를 다루거나 연관이 되는 모든 행위를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사에 의해서도 처방이 이루어지는 프로포폴투약 또한 의료행위 외 목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위법하게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병원 외 시술과 관계없는 불법 투약이나 시술과 관계없는 수면마취를 위한 투약
혹은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다소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약이라 함은 쾌락이나 환각, 유흥을 위해서 복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프로포폴은 명백하게 치료를 위해서 투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하게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범죄가 다른 마약류관리법위반 범죄들보다 다수 처벌이 약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약류와는 다르게 은폐된 곳에서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기 위해서 허가되어 투약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량을 어기거나 혹혹은 서류를 조작하는 것으로 해서 투약을 했다고 하여 큰 처벌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사범에 대한 죄의식 자체가 상당히 낮은 것인다요.
쾌락을 위해서 하는 전형적인 마약이 아닌 사람의 신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의 일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위안을 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체를 망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투약을 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제한을 지키지 않고 남용을 하게 된다면 사람의 신체와 건강,
정신적인 면에 많은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엄격한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투약을 해야 합니다.
프로포폴투약의 경우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천적인 규제는 불가능하나, 단계적으로 제한을 두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프로포폴투약 사실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된다면
투약을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투약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즉 이에 연루가 되어 있는 의료진도 실형이 선고되고 의사 면허 등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다소라도 억울한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프로포폴투약 사안에 대한 형사대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법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 사안이 될 수 있으며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으로 인해서
구속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사안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인한 소명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거나
혹은 감형을 받을 수 잇는지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안 초기부터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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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기에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만족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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