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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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폭행 차이를 알고 대응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성범죄, 마약, 음주/교통, 사기/횡령, 폭행 등 여러 형사사건을 전담으로 하여 많은 의뢰인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헌데 간혹 상담을 하다가 보면 본인의 죄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성폭력 성폭행 차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은 채로 무작정 대응부터 한다는 것은 제대로 대처하는 것조차 어려워 아무리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할지라도 만족스런 결과를 얻기까지는 꽤 힘든 과정이 될 거라 예상합니다.
우선 오늘은 '성폭력'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면서, 성폭력 범죄에는 어떤 게 해당하는 지, 이를 위반할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까지 살펴보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성폭행 차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성폭력'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도 할 텐데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고 무엇을 포함하는 지를 역으로 물어보면 정확히 답을 주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성폭행 차이에 대해 알기 보다는 단순히 성폭력 / 성추행 / 성매매 / 성희롱 등 큰 틀로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죠.
'성폭력'은 '성폭행'은 물론이고 성추행, 성매매 등의 범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을 먼저 떠올려 보면 강간/준강간/유사강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강간을 하려고 하다 실패를 했을 때, 강압적인 관계까지 가지 못하고 시도를 하다 끝났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걸까요?
이 역시도 성폭력특례법에 의거해 강간미수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강간죄 처벌보다는 그 확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중한 처벌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요즘 흔히 벌어지기도 하는 데이트강간, 강제추행, 친족성폭력, 사이버성폭행 등도 모두 해당 법안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성폭력 성폭행 차이뿐 아니라 그 종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니, 내가 겪은 또는 가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지, 처벌 대상이 되는 지 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요즘과 같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더욱이 본인의 행동가짐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죠.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응하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수단과 벙법, 대상의 연령, 범죄 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따라 처분이 각기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마저도 피해자의 진술내용 위주로 이어지는 만큼, 가해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 어떻게 입증 해내는가에 따라 서로가 시비를 판가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가급적이면 각 성범죄 유형에 따라서 초기 단계에 대응하는 데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는 지에 따라 그 결과도 달리 바뀔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경/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그 분위기의 압박감에 눌려 잘못된 진술을 하기도 하여 본인의 죄보다도 더한 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조언을 구하고 법리적 자문을 받아 대응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수사뿐 아니라 재판으로까지 이어졌을 때 법에 전무한 일반인 혼자 대응하기에는 치열한 법적 쟁점에 전략대응을 펼쳐야만 하기에 힘겨운 싸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 인터넷 검색만을 통해 또는 지인들의 말만 듣고 안일하게 대응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으로 빠르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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