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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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강간 선처를 위해서는
오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네, 맞습니다. 청소년강간에 연루되셨다면, 5년 이상 혹은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삶을 외부와 단절하고 감옥에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간신히 무기징역은 면했다 할지라도 청소년강간 등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으로 형벌과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이제는 영원히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만일 지금 당신이 아동 및 청소년을 성폭행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빠르게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맡았던 다수의 사건 중, 특히나 근래 N번방 등의 이슈와 관련해 실형선고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사건을 맡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워낙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다보니 잘 아시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한 관계라고 해도 징역형 및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여기서, 합의까지도 없었던 강압적인 관계였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되고 절대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해서도 안됩니다. 본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도저히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제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아동/청소년강간'은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아청법에 의하면 십구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강간했을 시, 무기 또는 오년 이상 징역형 선고를 받도록 하는데요. 만약 이 피해자가 십삼세 미만이라 할 경우에는 성폭법에 따라서 십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그 성립 폭이 넓고 처벌 수위 또한 매우 엄중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미성년자성범죄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아무리 선처 처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형선고를 피할 수는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형벌 외 아청법 위반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보안처분까지 잇따를 수 있기에 더욱이 신중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하여 ]
-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 및 고지
- 전자발찌 부착
-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혹은 장애인복지시설 등 일정기간동안 취업제한
- 해외 비자발급 제한
- 오백 시간 이내 성폭력 방지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수강
- DNA 채취와 보관
특히 이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 명령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내에 본인의 사진과 개인 인적사항 및 주소, 죄명 등이 개시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신상정보 고지 명령까지 받게 되었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내 아동 및 청소년 친권자/법적 대리인이 있는 가구라던지, 각종 아동 및 청소년 교육기관 내에 신상정보공개와 같이 본인의 신상이나 죄명, 사진 등이 우편으로 고지되도록 합니다.
그 외에는 각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면 본인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이 가능하며, 이 추척된 내용이 계속해서 경찰에게 전달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동 및 청소년강간 사건에 있어 처벌수위에 관한 것 외에도 보안처분까지 내려져 매우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 관련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최선의 방안으로 선처 처분을 받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일반 민사 등의 사건과 다르게 복잡한 법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 지식들이 많아 반드시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극 대응하심이 현명합니다.
그럼, 아동 및 청소년강간에 대한 선처를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청법위반에 대해서는 나이나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그 처벌이 다르지만, 십 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무기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찰 조사와 같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적극대응 하심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는 강간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을 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첫째, 첫 수사 과정부터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세요.
대다수가 성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을 때, 제대로 알아본다거나 준비하지도 않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급히 경찰조사를 받으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피고가 한 초기 진술이 오염된 것이 아닌 진술이라 판단해 형 선고를 내리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고 초기 진술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면 법원에서는 초기에 했던 진술 내요에 더욱이 신뢰를 둡니다. 그러므로 첫 수사 과정부터 반드시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닌, 불리한 부분까지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세워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노력하세요.
성범죄로 고소되어 검찰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대게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무죄가 확실치 않다고 보는 상황일 시에는 조금이라도 형량 감경을 받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를 하는 데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의 주변인, 가족 등을 만나며 진행하는 것은 절대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문가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정확한 합의금 및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위 두 가지 방법은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언행에 대한 하나하나가 추후 재판으로 이어질 시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엄격히 다스리는 아동 및 청소년강간에 대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으로 첫 조사과정부터 재판, 피해자합의 등의 대처까지도 철저히 준비해 감형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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