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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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미수 심각한 사안이기에
미성년자성매매 미수 심각한 사안이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미수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법적으로도 강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형을 선고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미수 사건에 휘말리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까지 높은 처벌이 내려질 줄 모르고
조급한 마음에 이글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 결과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알려드겠습니다.
성범죄 중 하나인 성매매는 징역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의 기준은 휠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법률로 가중처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직접적으로 행위를 가하지 않고 미성년자성매매 미수로 끝났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단순 성매매가 아닌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면 법적인 형량을 커지기 때문에
실형 선고율이 높아지기에 단순 성매매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성매매 미수 혐의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혐의가 없다고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가중처벌은 물론, 성범죄는 보안처분까지 강하기 때문에
혐의가 명확하면 불기소, 무죄 등은 확률이 10퍼센트도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성매매 미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있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현실적이고 힘든 상황을 덜어드리기 위해 누구보다도 꼼꼼하고 세밀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원활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테헤란을 찾아주십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인 미성년자라면
그 심각성을 생각이상으로 심각하다는 부분인데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미수로 끝났다고 해도
실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와 똑같은 성매매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만약 범죄를 시도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는 정황만 확실해도 법적으로 성매매처벌을 피하긴 어렵기 때문이죠.
미성년자성매매 미수로 끝났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하려고 했는지, 무슨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지 등에 따라 처벌의 방식은 다릅니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구매 징역 10년이하 혹은 벌금 5000만원 이하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징역 5년이상
- 대가를 수령했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상태라면 징역6년이상
- 미성년자를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로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나 협박했다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같은 성매매라고 해도 단순히 돈을 주고 성을 한번 샀느냐
또는 알선, 장소를 제공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단순 성매매 보다는 알선과 장소 제공 행위의 제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처벌역시 강하다는 것인데요.
- 성매매 관련 알선 징역 7년이상
- 단순 약속 혹은 유도를 했다면 징역 7년 이상 혹은 5000만원 이하
- 성매매 장소 제공 징역 7년이상
- 단순 약속 혹은 유도를 했다면 징역 7년 이상 혹은 5000만원 이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 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로 미성년자가 보호받고 있는 만큼
성매매처벌을 엄중하다는 것을 하시며 징역은 각오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로 성범죄 사건은 선처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베테랑 변호사를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