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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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재범 실형위기까지 갈 수 있기에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등의 선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강제추행재범도 다시 선처받을 수 있지 않을까?", "초범이 아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지?"와 같은 걱정에 사로잡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망설여지기도 하시겠죠.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 광고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강제추행재범 등 성범죄 처벌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글이니 10분 정도만 집중해서 읽어 보시면 절대 후회는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글을 읽어볼 시간도 없이 시급하게 상담을 필요로 하신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어 문의주세요.
우선 강제추행재범 사건에 대한 선처의 가능성을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결과적인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판사가 한 번의 기회를 제공 해줬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다시금 재범을 한다는 것은 실형선고를 피할 수 있는 확률이 10퍼센트도 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금 선처를 받고자 하신다면 먼저 빠르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건 해결에 경험이 많고 실력까지 있는 변호사라면, 의뢰인과의 상담만으로도 각자에게 필요한 대응책과 솔루션을 빠르게 제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맡아 진행했던 강제추행 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꼭 제게 상담을 받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단, 그렇다 해서 아무런 곳이나 택해 선임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 곳을 상담받고 비교해보며 나와 합이 잘 맞는 곳에서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과 그에 따른 처벌,
강제추행재범은?
먼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추행했다고 할 시 성립하는데, 이에 따른 처벌은 징역 10년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해서는 협박과 폭행이라는 두 가지의 요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실사례들을 살펴보면 2가지의 성립 요건없이 곧바로 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즉, 폭행과 협박이 선행된 것이 아니라 해도 피해자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경우에는 당시의 사건 정황에 따라 강제추행죄 요건에 충족됨에 따라 실형 선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실형선고를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강제추행재범 뿐 아니라 초범의 경우라 해도 기소된다면, 의뢰인이 혼자 혐의 판단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재범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쏟아지는 정보나 주변 지인들을 통한 비전문적인 조언을 들으려 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심이 가장 현명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벌금과 실형, 두 가지로 나뉜다?
성범죄 사건은 강제추행 만이 아닌, 그 특성상 은밀한 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확실한 증거나 진술을 찾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한데요. 그렇기에 초기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때부터의 진술이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막힘없이 술술 내뱉는 진술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화하여 세부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만취한 상태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피해자가 실제 있었던 일보다 더 과장하고 확대해석 하여 진술하기도 하여, 피해자 진술에 대한 모순점까지 반박하며 진술을 이어가기에는 더욱 까다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이미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 날의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해내 진술하기가 당연히 어렵습니다. 주변에 다른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들의 관점을 들어보고 피해자 진술에 반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없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억만 있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진술을 이어가기가 어려워 진술번복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취했을 당시에 일어난 성추행 사건이라면 의도적이었다거나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었음을 재판에서 부각하도록 함으로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되는 등의 보안처분 명령을 기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간의 판례와 기준에 의거해 신상정보 등록 공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자의 연령이나 직업 등의 특성, 범행종류나 과정, 동기 및 결과, 사건의 경중 등 범행특성 그리고 피고인의 불이익이 성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보다 클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세한 부분들까지는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읽어보고 해도 사실상 와닿지 않고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 이 때 더욱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도 수임료에 대한 것만 비교하며 살피지 마시고,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당연하게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라고 한다면 경계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어떤 재판이든 승소할 확률이 무조건 100%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무수히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에 그 변수에 마땅한 대응책 없이 짧은 상담 한 번 만으로 강제추행재범 등으로부터 승소장담만 하고 있다면 절대 피해야만 합니다.
재판 결과는 오롯이 의뢰인 본인이 떠안게 되는 것인 만큼, 더욱이 낮아지고 있는 강제추행재범 선처 확률에 대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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