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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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성범죄 심히 문제라 볼 수 있는 이유
얼마 전, 대검찰청으로부터 발표된 통계를 확인해본 결과, 19년도경, 검찰측에서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즉 '권력형성범죄' 혐의로 공소제기를 한 인원이 무려 열 세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놀라운 수치라 볼 수 있기도 하죠. 15년도부터 18년도 동안에는 한명에서 많아야 열 명도 채 넘기지 못한 과거의 시절을 두고 봤을 때 근 오년간 최고수치까지도 기록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업무상위력성추행 사건 혐의로 재판까지 가게 된 인원만 해도 오년간 연속 백여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상반기 통계만으로도 이미 육십여 명이 해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권력형성범죄는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는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학교나 종교 단체는 물론이고 정치권 사이에서도 자신들의 권력을 내세운 권력형성범죄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어떠한 명시적 협박이나 폭행만이 아닌,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지위 등의 형체가 없는 압력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를 뜻합니다.
'권력형성범죄',
피해자마저도 쉽게 인식하지 못했다.
권력형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법조계는 이를 그루밍성범죄 및 가스라이팅 등을 통하여 침묵을 길들이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과거로 돌아가 십구세기 흑인노예에게 일시키며 "요즘들어 보니까 노예 해방 운동같은게 말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런 데 관심있는 거 아니지?"와 같이 질문하고 있는 백인 농장주와도 같다고나 할까요.
아무쪼록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숨겨져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삼십대 목사가 미성년자 포함, 네 명의 여성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성범죄를 범하기도 했고 이어서 한 지방 군수 또한 이러한 사건 혐의로 인해 실형선고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권력형성범죄가 심히 문제라 볼 수 있는 이유
TV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사극드라마를 보는데, 궁녀에게 왕이 승은을 내렸고, 그 이후에 왕을 궁녀가 성범죄자라고 하면서 이를 의금부에 고변하는 이야기가 전개되었다고 상상해볼게요. 그럼 의금부는 즉시 출동했을테고 왕을 체포하기도 했겠죠? 시청자가 보는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무슨 조선시대에서 왕을, 그것도 궁녀가 범죄자로 취급하다고? 그게 가당키나 해?' 라고 하며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형성범죄를 범하는 이들의 심리가 바로 이 시청자들과도 마찬가지 일텐데요.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있다보니 자연스레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하 직원을 상대할 때 혹은 일반인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는 '지위가 높으면,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겠지만, 이미 제자 또는 부하직원은 막 대해도 상관없다는 사고가 잡혀있는 권력을 가진 자의 입장으로 보면 '왕은 난데, 왜 내가 조심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애초에 왜 조심을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의문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간 이러한 그루밍, 권력형성범죄를 고소/고발하였던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권력자들의 엇나간 심보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고소의 결심을 세운 것이겠지만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권력형 성범죄'
사실상 이러한 권력형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 피해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들의 신고, 고소는 정말 큰 용기른 낸 것이기도 할테니 말이죠. 회사 또는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만두고 퇴사를 한다고 거기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간의 인맥이며 사생활, 사회생활 등 모든게 다 끊어진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을 견디다 못해 결국 이 모든 걸 끝내겠다며 포기하고 신고/고소를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업무상위력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절대 쉽지 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이들이 미투운동 등을 통해 용기 있게 앞장 선 이후 법원에서는 성인지감수성에 따라 위력 존재의 범위를 더욱이 폭넓게 인정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받게 될 불이익으로 인해 이를 망설이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범죄 사건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비판하도록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 가장 본질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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