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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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처벌 억울하다고 해서
성범죄는 여느 다른 범죄에 비해서 다시금 범죄를 저지를 확률, 즉 재범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처벌 자체가 처음부터 수위가 높은 편이며 흔히 초범이면 선처를 해준다는 말도 강간, 준강간죄 같은 성범죄에는 통용이 되지 않죠. 게다가 보안처분까지 떨어지니 만일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면 사실상 성범죄자로서 사회에 알려지는 것과 다름이 없죠.
만약 준강간죄 등으로 인해서 성범죄 처벌을 받기 직전이라면 가급적 빠르게 대처를 해서 내가 유리한 상황에서 승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준강간죄 자체가 그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지는 만큼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지니 혼자서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도움을 받는 편이 좋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애인으로부터 준강간고소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의뢰인 A씨는 이전에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연락을 하여서 만나게 됩니다. 다시금 B씨와 사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A씨는 B씨와 술 한 잔 하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고, B씨 역시도 이에 동의를 하는데요. A씨와 B씨는 술자리를 갖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 예상했던 것보다 술을 더 많이 먹어 B씨가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재우기 위해서 인근 모텔로 향하였고, B씨만 침대에 둔 뒤 자신은 방을 나서려고 하였으나, B시가 A씨를 붙잡고 다시 사귀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A씨는 이 말을 듣고 B씨와의 관계가 이전과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여 B씨와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사실 만취상태였던 B씨는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 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 하고 A씨가 자신을 강제로 겁탈하였다고 판단해 A씨를 준강간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준강간,
억울하다고 해서 감정대응하면 다 해결될까요?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 미약이나 항거가 불능한 상태로 간음이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A씨의 사례에 대해서는 A씨의 무고함을 떠나서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해당 죄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A씨는 신속하게 법률사무소를 찾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은 결과, 혐의를 벗고 다시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죄 성립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따져가며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요소만 어긋난다고 해도 준강간죄가 아닌 다른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심신미약 상태가 가해자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는 위 죄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해있게 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구체적 상태를 살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을 읽어 보시고 혹여나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급히 필요하시다거나, 상담받고자 하신다면 고민말고 문의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안내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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