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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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재판 수사단계부터 도움이 필요
마약 재판 수사단계부터 도움이 필요
과거 우리나라는 그래도 마약류 문제에 있어 상당히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개개인들의 시민의식이 높고 치안수준도 높았기 때문에
외국처럼 마약류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수준의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 지출, 각종 범죄 발생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즉, 예전에도 마약류 사건은 국내에서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일부 부유층, 유흥업계 종사자들 연예인들 정도만이 마약사범으로 검거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령이나 직업, 지역을 불문하고 무수히 많은 마약사범들이 검거가 되어 사법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경위로 마약류를 접하게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단순한 호기심, 주변의 권유 등 사소한 이유로 마약류 투약 의심을 받게 되곤 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한두번의 마약류 관련 행동으로 인해서 마약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가 갑작스런 경찰의 체포와 마약검사 요구, 압수수색 등을 당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사상황에서 그냥 경찰이 요구하는데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향후 마약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아무리 본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에 맞는 타당한 변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따라 처단형의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이나 실형 선고 만큼은 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그에 대한 타당한 사건의 분석과 자기 변론을 해야만 마약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설령 자신이 마약류에 손을 대었거나 마약류관리법에 금지하고 있는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약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기소유예 처분과 같은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인정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마약 재판에 피의자를 넘겨서 유죄 선고를 해달라고 기소는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건 내용이 그렇게 죄질이 심하지 않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가 없거나 사안을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처한 환경이나 사건에 대한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꼭 마약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하기 보다는 사회로의 복귀를 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마약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애초에 마약 재판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유죄 선고 자체가 내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에 따라 형사전과 기록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동일하게 범죄경력증명서를 떼보아도 아무런 범죄사실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최근에는 워낙 마약류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고 대부분이 마약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실제 마약투약을 하였는지에 대한 검사를 위해 모발이나 혈액 채취를 해서 마약성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마약 검사 요구나 압수수색은 없었는지를 마약변호사는 검토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수사에 기해서 확인된 증거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마약사건에는 다른 관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이라면 이를 자신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같이 투약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검거를 위한 수사협조를 형사변호사와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것도 형랑의 감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꾸로 말한다면 다른 마약사범이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본인은 마약 재판에서
유리한 형량의 감경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기에 그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실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도 못한 상황이라면 마약 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징역형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선고 혹은 벌금형으로
처단형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나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면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자신과 가족의 피해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건도 동일한 마약 재판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약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마약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변론에 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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