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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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공소시효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되나요?
성범죄라는게 내가 잘 처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생각지도 못 한 상황에서 연루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까지 받게 된 상황이라면 단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되기도 하는데요. 그 기간 역시 절대 짧지 않습니다. 약 삼십여년의 기간동안, 본인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출석함으로서 1년에 한 번씩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에 대해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본인은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보안처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 사항을 어겼다고 할 시에는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오백 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강제추행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시다시피 성추행, '강제추행'이라 함은 강압적으로 협박이나 폭력 등을 통해 상대를 성적으로 추행했을 경우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협박 또는 폭력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도 강제추행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신체를 가볍게 터지하며 접촉하는 것이나 뽀뽀를 하는 행위, 밀폐된 장소 내에서 본이늬 신체노출을 했을 때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운동 등의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도 자세교정을 할 때 있던 신체접촉으로 상대가 불쾌감, 수치스러움을 느껴 강제추행고소를 당하게 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는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잠깐 숨어서 지내면 되겠지, 잘 피해 다니면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간혹 의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아 고소당하며 이에 본인은 안 그랬으니까 알아서 잘 풀리겠지라며 미비한 대처를 했다가 결국 처벌로 이어졌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억울하게 엮인 사건 혹은 실제 혐의사실이 있는 경우라 하든 강제추행공소시효에만 신경쓸게 아니라 경,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찾아 억울한 혐의로부터 빠르게 벗어난다거나, 실 혐의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한 양형사유를 찾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해 도움을 받아 보심이 좋습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10년의 기간이기에 꽤나 긴 시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문의주시는 분들을 보면, 억울하게 성추행혐의를 받게 되면서 안일하게 대응하셨다가 처벌위기에 놓여 뒤늦게 본 변호인을 찾아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단순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해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밝혀내지 못해 결국 처벌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고 하는 만큼, 사회적으로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불이익을 겪어 매 순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저하고 망설일수록 사건해결 골든타임은 사라져 갑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각 사안에 따른 명백한 증거자료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지해 사건이 진행될 수 있기에 혐의를 받게 된 그 즉시, 신속 초동대처를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아 대응하심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성범죄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비전문가인 일반인 스스로가 대응방법을 찾고 진술 및 증거자료에 관한 것까지 챙기기에는 당연히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핵심이 된다고 보는 것이기도 한데요.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어 강제추행공소시효 등 고민을 하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게만 느껴지신다면, 우선 본 변호인과 같은 형사전문변호사, 법률 조력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고,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 하나쯤 있으면 좋잖아요?
강제추행공소시효뿐 아니라 내게 보다 유리한 진술과 증거자료를 찾도록 하며, 모든 조사 과정에 동행해 어려움 없이 원만한 사건 진행을 토대로 원하는 결과까지도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본 변호인과의 상담을 필요로 하신다면 고민마시고 바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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