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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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
협박이나 강압적인 폭행을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강간이고, 우리 나라에서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 될 경우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질이 심각하여 재범을 벌일 우려가 있다면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는, 절대 가볍지 않게 다뤄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다만, 애석하게도 강간은 현재 그리 어렵지 않게 뉴스나 기사 등을 통해서 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강간에 대해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죄라는 단어는 아마 그 어감이 낯설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강간과 비슷한 듯 다르게 느껴지는 유사강간죄, 정확히 어떤 걸까요?
'유사강간죄'란?
유사한 방식을 통해 강제적으로 맺는 유사성행위가 바로 유사강간입니다. 기존 우리 형법에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단 두개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사례 등을 통해 법이 개정되고, 2012년에 새로이 유사강간에 대한 죄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만일 이 유사강간죄행위를 통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유사강간죄 =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죄가 아니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도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비록 처벌 수위가 다르기는 해도 성폭행의 범위에 속하는 만큼 그 무게는 강간죄와 유사하게 다뤄집니다. 친고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에서 완벽히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렵고, 최근 개정안에서는 여러 명이 유사 강간을 계획하고 설사 본인이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한들 내가 아닌 누군가가 진행했다면 함께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를 다룰 때는 행위가 이루어지기까지 협박이나 폭행과 같은 강압적인 부분의 존재 유무가 중히 다뤄집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유사강간행위가 있었다면, 유사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혐의를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
성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는 여타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쪽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강간죄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경우, 유사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 등을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혼자의 힘으로 완벽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을 만큼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혐의가 분명한 경우에는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데,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변 보호가 철저하기 때문에 혼자서 합의를 도모하는 것 또한 어려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응법을 찾는 일이 옳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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