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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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혐의의 구제방향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성범죄
성범죄 발생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 처벌수위가 엄격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로써 강제추행고소 기준 역시 넓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버스정류장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이가 있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는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상한 바와는 달리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강제추행죄뿐 아니라 다른 성범죄사건에 있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었던 상황이라 해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신빙성까지 입증한다면 충분히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어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 억울해 하시며 강제추행고소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강제추행 고소' 당했을 때, 무혐의 · 무죄 처분 가능할까요?
연인 또는 법적 부부사이라 해도 성범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그저 친밀감 과시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할지라도 상대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나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 이와 같은 일들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이 무죄 또는 무혐의 결과를 원하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주변 CCTV 영상이라던지 블랙박스 등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고 피해자 진술까지도 일관되었다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힘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백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저 억울하다고 해서 또는 빨리 이 혐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여 무작정 범행사실 부인을 하는 것 역시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기억 안나는 부분을 마치 기억이 있는 것처럼 거짓진술한다거나, 본인에게 불리할 것 같다고 해서 이를 빼고 진술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진술로 혼란을 주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을 펼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포기해라, 답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빠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성범죄 사건을 맡아 해결해온 전문가의 조력으로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 또한 엉킨 실타레를 빠르게 다시금 풀어가며 각 사안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강제추행 고소로 인한 전과자,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고소가 되었다 해도 강제추행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다면 혐의인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형벌을 피할 수 있고 전과 기록까지도 남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를 유예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소에 대해 유예를 시키겠다는 것으로 다시 공소제기도 할 수 있기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는 반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피해자와의 합의, 절대 섣부른 판단은 금물!
강제추행기소유예에 대해 검사 참작사유가 있다면 가해자의 연령과 동종 전과기록 및 범행발생 이후의 상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고 있으며, 재량에 따라 추가되는 조건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한 여부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있어서도 간혹 선처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무작정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합의를 하려고 하시기도 하지만, 당연히 피해자는 이를 피할 수밖에 없고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요.
강제추행고소로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를 해서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보다, 가해자가 더 엄벌에 처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해서 합의요구를 해온다면 당연히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에 노출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이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전문 법조인과 함께 동행해 도움을 받아 보심을 권해드리는 것이기도 하죠. 법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를 통해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양측 모두 만족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고소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더는 주저할 틈없이 형사전무변호사의 초동대처로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수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과 검토를 받아 보시고 각 사안에 따른 해결책을 통해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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