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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몰카형량, 찍고 뿌렸다고 다 징역 7년인 건 아니다

2023.07.21 조회수 5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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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형량, 찍고 뿌렸다고

다 징역 7년인 건 아니다


 

근래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제기되는 범죄는 아마 몰카범죄, 즉 카촬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N번방 사태 이후 몰카형량이 최대 7년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몰카형량 문의가 크게 늘었는데요.

 

몰카형량, 불법으로 촬영했다 하여 모두 7년이 선고되는 것도 아니고 유사 혐의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몰카형량이 강화된 것에만 집중하실 것이 아니라 혐의 구분과 대처 방안을 강구하실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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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형량, 줄어들 여지가 충분히 있다

 

 

우선 형량 선고를 앞두고 유리하게 판단될 만한 지점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먼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몰카를 찍었다면 그 형량은 최대 7년이지만 피해 정도, 상습성, 당시 정황,

 

심지어는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성 등까지 모두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선고되기에 양형이 가능합니다.

 

또, 몰카 촬영물을 반포·전시하는 행위 역시 7년의 실형에 처할 수 있지만 만약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구했다거나 자발적인 촬영이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참작을 요구해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유포 행위 자체는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이므로 완전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촬영 시 동의를 구한 것과 유포 행위까지 허용한 것은 다른 범주라는 점은 유념하셔야 할 겁니다.

 

다만 똑같은 배포 혐의가 주어져도 사건마다, 대처마다 몰카형량 자체는 상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외에도 정황을 꼼꼼히 따졌을 때 형량을 줄여 볼 수 있을 만한 요소는 각지에 분포되어 있을 테니

 

내 상황, 내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이 유리할지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선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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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생각 이상으로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7년 이상도 나온다는 소리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했을 때인데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3년 이상이라 오히려 처벌이 약해 보일 수 있지만, 단순 촬영의 경우 길어야 7년이라는 거고

 

판매의 경우 짧아야 3년이며 판매 개수나 영상물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얼마나 치솟을지 모르죠.

 

내가 직접 촬영 한 것이 아니라 해도 영리 목적의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처벌받을 수 있고요.

 

게다가 상습성이 확인된다면 법정 형량의 1/2까지 가중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첨언하자면, 실제 반포 행위 없이 복제물을 걸고 협박이나 강요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면 형량은 3년 이상으로 뛸 수 있습니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영역으로 넘어가니 사태가 심각해진다는 점 역시 유념하셔야겠죠.

 


 

이상 7년이라고만 강조되는 몰카형량의 숨어 있는 청신호와 적신호를 짚어 드렸는데요.

 

사실 내 상황은 어떤 혐의에 해당되는지조차 감이 오지 않으실 거라는 점 알고 있습니다.

 

하여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1차 상담에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지체 없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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