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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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광주성범죄변호사 없이는 합의해도 처벌 가능하다?
▶ 미리 보는 간단 요약
광주성범죄변호사 선임을 앞두고 계신다면 합의를 염두에 두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보여도 수사 진행 및 처벌이 가능하며,
혐의 특정을 놓치면 민·형사상 추가 문제가 제기되어 또 다른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고,
심지어는 합의를 제안하는 단계에서 2차 가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가장 먼저 떠올렸을 해결 방안은 아마 합의일 텐데요.
변호사 없이 스스로 합의를 완성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잠깐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만 하면 처벌에서 완전히 안전해진다고 생각하고 계시길래 이번 글을 준비했거든요.
합의를 무사히 마무리한다 해도 기대하던 효력은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걸 아시나요?
합의금까지 모조리 준 뒤에도 성범죄피의자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며, 실형까지도 선고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차근차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성범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먼저 '반의사불벌죄'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반의사불벌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할 시 처벌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는 이 반의사불벌의 효력이 폐지되었으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전면 취하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도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죠.
물론 '성범죄의 생명은 합의'라는 말이 돌 정도니 결코 경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의미가 있고요.
다만 죄질의 경중에 따라 합의 자체만으로는 선처 처분을 100% 확신할 수 없으니 미리 대비를
해 두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애초에 처벌불원서 이외에도 죄질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양형요소를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게 포인트이며, 이 자료는 모두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덧붙여, 인터넷에서 안내하는 양형자료만 참고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정황마다 효력을 가지는 요소가 상이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사건 검토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형사상의 추가 문제
제기를 대비해 두지 않았다
셀프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추가 문제 제기 관련 내용인데요.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내용도 기재했고, 합의금도 명확하게 제시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면 더 이상의 문제는 없다 생각하고 합의를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민·형사상의 추가 문제 제기 방지 항목이 빠졌는데요.
처벌불원서는 생각 이상으로 구체적이어야만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신 거죠.
어떤 혐의에 대한 합의인지 특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외의 사안을 문제 삼아 민·형사상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합의금을 지불하고도 추가 조사 또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조심하셔야 하는 상황은,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전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내용 위주의 합의가 이루어질 텐데, 합의금은 물론 추가 문제 부분까지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죠.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일반인이 작성하는 합의서에는 전문성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 자체만으로 추가 문제 발생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는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접 합의를 시도한 게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되었다
약간은 다른 이야기인데, 합의는 시도만으로도 사죄의 의미가 인정될 수 있다는 말에
합의 제안과 합의 완성이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핵심을 잘못 파악하신 겁니다.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의 원상 회복을
돕겠다는 뜻이기에 제안 자체만으로도 사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인정과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양형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뿐이고, 합의를 시도한 게 오히려 가중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만으로도 2차 가해로 인정되기에
처벌이 가중될 여지가 생기거든요. 사실상 이 부분 때문에라도 성범죄사건에서 합의를
직접 감행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을
비롯하여 많은 곳에서 변호사가 합의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의 위험성과 상황별 안내를 드려 보았는데요.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니 낙심하여 상황을 포기해 버리실까 봐 말씀드리자면,
위 내용은 물론 실력 있는 광주성범죄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내 사건에 꼭 맞는 1:1 대처 전략 수립이 필요하시다면 지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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