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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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항소 제대로 준비하려면
음주운전항소 제대로 준비하려면
안녕하세요 오대호입니다.
음주운전항소를 준비중이십니까? 음주운전 항소는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소송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형사변호사이면서, 음주 교통을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여야지 힘든 가능성을 뚫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난 17년간 형사전문변호사로 살아 왔습니다.
수많은 음주교통 사건을 다뤄 왔고, 어려운 재판을 이겨본 경험 역시 풍부합니다.
음주운전항소 쉽지 않지만 저와 함께라면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승소 경험이 저를 말해 줍니다.
지금 음주운전항소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상담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명의 전문 실무진이 사건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글을 읽고 계시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 결과를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받아들이기 힘든 처벌로 인해 음주운전항소를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항소를 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항소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선 사건을 다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주장과 논리가 있어야 하고 증거도 충분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항소에 대한 승소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항소는 제기 가능한 기간이 있습니다. 항소 혹은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날짜를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상소제기기간 내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토요일까지 모두 계산하여 7일 이내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소제기기간의 마지막날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상소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피고인 또는 검사의 항소(7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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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 접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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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20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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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검토 밑 사건 분류
만약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게 되면 음주운전항소는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기간에 잘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 제기기간 안에 항소를 제기한 후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오면 항소이유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항소를 진행할 때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항소이유서는 본인이 선고받은 형량에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항소 이유에 대해 타당한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법리적 해석을 통한 주장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단순히 초범인 것을 강조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항소의 핵심은 1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당함이 있었는 지를 증명하는 것이라 보면 되는데요.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빠르게 작성하여 보내야만 성공적인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개인이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항소 승소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음주운전항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택할 땐 항소 관련 사건의 승소경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소 경험이 곧 변호사의 전문성을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나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충분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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