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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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칼럼] 특허괴물, 나쁘기만 한 걸까?
특허괴물, 나쁘기만 한 걸까?
안녕하십니까.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오늘의 자주묻는 질문 Q&A 주제는"[Q&A] 특허괴물, 나쁘기만 한 걸까?" 인데요. 이 개념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괴물이란?]
특허괴물이란,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를 일컫습니다.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이름처럼 특허괴물이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요?
[특허괴물, 이런 점도 있습니다]
특허괴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특허 거미줄을 쳐놓고 누군가 걸리기만 하면 돈을 요구하니 당하는 입장에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국내 대기업인 삼성전자만 해도 특허소송 중 특허괴물과 소송 비중이 80%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특허괴물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료를 받듯,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 입니다.
고생해서 개발한 특허를 사주니 개인 발명가나 대학, 연구소에는 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특허 거래를 활성화하고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기도 하죠.
이처럼 긍정적인 면도 있기에 요즘은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도 불립니다.
[맺음말]
특허를 제값 받고 팔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NPE를 육성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국내에도 몇몇 NPE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특허소송 손해배상액이 낮은 국내에선 아직은 특허로만 돈 벌기가 녹록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허괴물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괴물도 착한 괴물이 있듯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정도로 과도해지면 곤란하나, 적정 수준의 특허괴물은 순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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