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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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업무상횡령과 배임, 차이점은?
“무심코 회사공금에 손을 댔습니다. 회사에서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자금을 관리하다 보면 자연스레 관리시스템상 허점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절대 적발될 리 없어’, ‘잠깐 사용하고 돌려놓으면 문제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는 순간 회사의 돈이나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차 금액이 커지고 횟수가 반복되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횡령 사실이 적발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업무상횡령은 생각지도 못하게 발생할 수 있고, 각각의 상황에서 다양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처벌 기준까지.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검사출신의 20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국내 대형 로펌 경력의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외 형사사건만 전담하는 강력한 변호사들이 1명의 의뢰인을 위해 3명 이상 밀착하는 곳.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 전담센터가 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 횡령죄는 횡령죄의 가중처벌 범죄입니다.
업무상의 지위에서 횡령죄를 범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생계수단인 직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데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컨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죠.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비해 업무상 횡령죄는 가중처벌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배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횡령 금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위 사례처럼 범죄 사실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저지른 범죄 사실을 없던 것으로 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노련한 변호사의 전략으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면 집행유예를, 높은 벌금형이 예상되면 보다 낮은 벌금형을,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그 피해가 경미할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 사실이 없는데도 오해나 누명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면 절대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신이 무죄라는 사실 하나만 믿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막연한 기대 때문이죠.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현실에서 사필귀정은 그저 이상적인 사자성어일 뿐이죠.
자신이 결백하다면 그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알려야 합니다.
법은 그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저 누가 합리적 증거를 더 많이 제시하느냐에 따라 승패를 나누죠.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이 결백하다는 증거,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나를 고소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여 역으로 무고죄 고소 또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고소로 인해 직장을 잃을 위기까지 닥친다면 이 또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횡령이 되고 어떤 경우에 배임이 되는지 알아야겠죠.
횡령과 배임은 법률전문가나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겐 다소 구분이 어려운 범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횡령죄의 경우 대상이 “재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배임죄의 경우 그 대상이 “재산상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배임죄는 어떤 방식 으로든 포괄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성립하지만 횡령죄는 경제적 이득 중 재물에 국한된 범죄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횡령죄는 보관중인 타인의 돈 또는 기타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빼돌려 본인의 이익으로 만들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배임죄와 횡령죄 모두 다른 사람을 배신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배신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임이나 횡령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로 가중 처벌될 수 있고, 배임죄와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는 사실도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횡령과 배임의 죄는 재산범죄, 또는 경제범죄로 불립니다.
경험상 경제범죄는 신체나 국가를 객체로 하는 범죄에 비해 법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배로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꼭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당사자의 입장을 얼마나 잘 정리하고 전달 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판가름 나기도 하며 유죄일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하늘과 땅을 오가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실수는 바로잡으면 되기에, 언제든 저희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의 형사전담센터는 대형 로펌에서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었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수학' 대표변호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 '이동간'변호사가 이끌어 갑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다수의 승소 사례는 기본,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으로 전략적인 방어책을 강구하여 의뢰인 사건에 꼭 맞는 법률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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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려운 고민 끝에 선택해 주신 고마운 마음과 깊은 뜻을 헤아려 어떠한 문제이든 적극적으로 돕고 같이 고민하고 공감할 것을.
10년 이상 형사 관련 분쟁을 겪어오면서 터득한 소송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고 반드시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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