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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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아청물소지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이 것'
아청물소지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이 것'
미성년자는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기에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에 아청법에 의거해 아동 및 청소년의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그 처벌이 매년 개정되며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허나 최근 N번방이나 텔레그램 등 국민들의 사회적 질타를 받게 된 사건들이 등장하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청물소지죄 및 유포죄 등과 관련된 범죄라 하여 해당 사실에 대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일으킨 성범죄 사건이었기에 더욱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로지 본인들의 영리만을 추구하기 위해 돈을 받고서 이를 진행하는 등 아청법 관련 범죄를 일으켰기에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의 경우, 중한 처벌뿐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내려져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등의 처분까지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청물소지죄' 정보공유 시대, 편안하지만 위험한 상태!
대한민국은 IT강국입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IT시대에 살아가게 되면서 서로가 만나지 않아도 편리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은 간혹 익명성을 이용한 여러 범죄행위로부터 악용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설명드릴 아청물소지죄 입니다.
이미 N번방 및 텔레그램에 관한 소식을 접하셨다면 익히 들어 아시겠지만 아청물소지죄, 이는 소지를 한 것만으로도 죄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공유를 한다거나
본인의 영리를 위해 판매 등의 유포로 이어졌을 시에는 더욱이 중한 처벌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아청물소지죄, 왜 조심해야만 하는 걸까?
아청물소지죄라 함은 단순 영리를 위한 공유 및 판매를 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만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러한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라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간혹 억울하게 아청물소지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업무를 위해 파일을 다운받았는데, 다운받고서 보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성범죄 영상이었던 경우가 있기도 했으니 말이죠. 물론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이미 본인이 다운을 받았다는 자료가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와 같이 본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서 아청물을 소지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입증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N 번방 사건 이후에 미성년자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처벌수위가 점차 더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할 시에는 전과자로 살아가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죄', 다양함 내체를 통해 혐의에 연루…
스마트폰 등의 기술발전으로 인해 카톡 및 메신저, 여러 sns 등 쉽게 자료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변인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주고 받았던 영상 하나로 아청물소지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본인은 의도치 않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낸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아청물을 공유했다는 것에 대해 관련 혐의를 받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청물소지죄 관련 혐의를 받게 되면, 핸드폰이나 컴퓨터, 노트북 등이 압수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본인의 소지가 밝혀지게 된다면 더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형벌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까지 이어져 모든 것에 제약을 받고 일상 및 사회생활 등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야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자신이 의도했던 바와는 무관하게 아청물소지죄 혐의를 받고 연루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앞서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억울함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통한 사전검토 및 정황파악 이후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에 의거해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수사관의 압박수사를 받게 될 수 있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자칫 잘못된 진술로 이어진다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자료가 아닌, 감정적 대응만 하다가 끝나 더 가중된 처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아청물소지죄에 관한 억울한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이셨다면, 법적 전문가를 통해 면밀하게 사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진술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사전검토를 받아 진행하심이 현명합니다. 빠르게, 억울한 혐의를 풀고 처벌 위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본 변호인에게 문의하시어 상담받고 전략 대응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는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전문가가 동행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