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지하철몰카처벌 내 의도가 아니라면?
지하철몰카처벌 내 의도가 아니라면?
최근 지하철몰카처벌을 더욱 강경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몰카 자체 범죄의 양도 무척 늘었을 뿐더러, 몰카에 대한 국민의 법의식도 성장했기 때문에 간혹 관련 뉴스가 떠서 들어가 보면 강한 처벌을 촉구하는 댓글들도 무척 많아졌습니다. 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몰카에 이용되는 도구가 정교해지기 때문이겠죠. 과거 카메라는 누가 봐도 카메라의 티가 나도록 크고 투박하여서 사실상 범죄를 위해 사용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찍는 순간 바로 눈에 띄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이러한 몰래카메라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초소형은 물론, 일상생활 속 사물에 자연히 녹아들도록 만들어져서 이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카메라를 찾기가 힘듭니다. 이로 인해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도 높아졌죠. 몰카는 심각한 범죄 중 하나인 만큼 확실히 경각심이 있도록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몰카가 아닌데,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찍은 것이 아닌데 촬영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촬영을 했다며 가해자로 몰아가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지하철몰카처벌, 무슨 법에 걸릴까?
지하철몰카처벌의 정식 명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입니다. 카메라, 혹은 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이 있는 물건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 할 수 있게 신체를 찍는 행위를 했을 때, 이 죄에 걸리게 됩니다. 만약 그 촬영물을 동의 없는 상황에서 판매를 하거나 배포, 공유 등을 해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상당히 형이 센 편인데 만약 이전에 비슷한 일로 걸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불법 촬영을 했거나 정황상 행위가 무척 악질적이라면 지하철몰카처벌을 훨씬 더 강력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Q. 초범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A. 재범보다 초범에게 평균적으로 형이 유한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앞서 말한 것처럼 최근 몰카범죄에 관해서 분노하는 일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 역시 드센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몰카로 걸려도 적당히 넘길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하철몰카처벌은 굉장히 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성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벌금이나 징역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보안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안처분 하나가 바로 전자발찌인데, 사실상 전자발찌뿐만 아니라 교육 500시간 이내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등 여러 가지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범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만들기 위해 행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징역, 벌금만큼 무거운 처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하철몰카처벌, 능력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상 지금 상황으로서 이러한 원칙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의 무게가 큰 만큼 이를 명확하게 입증해나갈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억울할지언정,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모르고, 발언을 정리하지 못 한 채 법정에 서서 변론다운 변론을 내지 못 하는 건데, 이 때문에 더더욱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준비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최악인 성범죄인만큼 최대한 혐의를 벗고 사회에 돌아가길 원하신다면 법리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적절히 대처를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