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억울하게 정통망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2020.10.2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받지 못 한 금액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인터넷 아이디에 충전되어있는 청년지원금을 변제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돌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이 허락하지 않은 개인 메일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고소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위 사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가 제공한 청년지원금을 이용해 쇼핑을 할 목적으로 접속했을 뿐, 그 외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변호인은 이에 대해 실제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메일 접속 사실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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