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쓰게 되면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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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업무적인 이유로 관련 종사자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 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 B씨를 만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연락을 한 일은 거의 없었으나 의뢰인은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연한 만남이 반가워 의뢰인은 B씨와 개인적으로 약속을 잡게 됩니다. 해당 자리가 파하고 둘만 남은 뒤, 의뢰인은 B씨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자연스레 자리를 옮기고 서로의 몸을 더듬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집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갑작스레 B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B씨에게 언어적으로 동의에 대한 의사를 들은 적은 없으나 B씨가 먼저 자신의 몸에 손을 댔기에 자신도 손을 댄 것이며 이 과정에 있어서 B씨가 그 어떤 거부 의사도 보인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B씨가 있던 장소 인근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B씨가 의뢰인에게 먼저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의뢰인과 B씨의 문자내역 등을 살펴보았을 때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밝히며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는데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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